2025년도 육아휴직 급여 소급 가능여부 및 1년 6개월 사용 조건.

2025년도부터 육아휴직 급여 및 사용 개월수가 늘어납니다. 변경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2024년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제도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입니다.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 일하기가 힘들다면 임신 중에 미리 사용해도 괜찮아요! 

 

2025년도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 가능합니다.

*단, 남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or 한부모 or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남편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여성근로자는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어요.

 

2025년도 육아휴직 급여

- 2025년 부터는, 육아휴직 1~3개월 차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 4~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 원)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동시 or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45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 원)으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복직 시에만 지급되었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됩니다.

 

*2024년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24년도에 사용되었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소급은 불가능하지만, 2025년도에 사용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변경된 급여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종료예정일 등등의 정보를 육아휴직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 간단한 서류들만 업로드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필수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명(육아휴직 동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출하여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업로드되어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사업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므로,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개월 근로가 육아휴직급여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의 기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상한액(150만 원)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에게도 적용되는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